-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의 주체 달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기조인 '낙수 효과'는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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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해답은 성장의 주체에서 찾을 수 있다. 낙수 효과는 '대기업'의 성장이 전제인 반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이 성장하면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대기업 배불리기와 양극화 심화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1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연매출 200조를 돌파했지만 중소협력업체는 고사 직전"이라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에만 15.7%를 기록하는 등 최근 매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신장하고 있지만 통신관련 비계열 1차 협력사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5%, 2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물가상승률 4년 평균 3.6%에도 못 미치는 2.15%를 기록하고 있다"고 양극화의 단면을 소개했다.
반면 중소기업이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은 따뜻한 성장의 주체로 중소기업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14만 회원 중 95%가 중소기업인 대한상의를 찾은 자리에서 "새 정부는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의 3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기업 대출 문제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문제 등 손톱 밑의 가시같은 문제들을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 성장의 결과물이 고용 등 경제적 선순환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당부의 의미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부처별 업무 보고 순서로 중소기업청을 1순위로 꼽을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차기 정부 역시 경기침체 해소를 이뤄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살리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