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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경제브레인③] '조세전문가·공약이행 1위' 유일호

기사입력 : 2013년01월10일 13:56

최종수정 : 2013년01월10일 13:57

- 경제전문가 출신 2세 정치인…18대 국회의원 중 공약이행 1위

계사년 새해와 함께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박근혜호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근간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뉴스핌은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주역으로 활동할 박근혜호 경제브레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박근혜의 경제브레인'이란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마침 눈 예보도 있고, 날이 날인지라 젊은 기자들이 하나 둘 퇴근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비서실장 등 인사발표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귀를 쫑긋 세우던 때다. 그날 역시 오후 4시 넘어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오늘도 발표는 없겠구나' 하고 퇴근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기자들 중 일부는 이미 노트북을 접고 퇴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던 중 '오후 6시, 이정현 공보단장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미 당사를 떠났던 기자들이 하나 둘 되돌아왔고, 이정현 단장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 의원!" 이 단장의 발표에 기자들은 서둘러 속보를 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누구?", "유일호가 누구야?" 하는 소근거림이 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권영세 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진영 의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당사자인 유 의원조차 "당선인이 저에게 말씀할 때까지 상상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박근혜 당선인 특유의 '깜짝 인사'는 그렇게 발표됐다.

사실 그 때까지만 해도 유 의원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4·11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서 참여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천정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저력있는 정치인이다.

▲ 박근혜 당선인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였다. 1955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다.

경제 전문가였던 그가 정치에 뛰어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게 '정치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유일호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유치송 전 민한당 총재의 아들이다.

박근혜 당선인과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같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며 인연을 쌓았다. 특히 상임위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박 당선인이 복지현안과 재정지출 관련 법안을 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유 의원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활동하는데 같은 상임위 의원들끼리는 회의 등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돈독해 지는 경우가 많다.

유 의원은 비서실장 수락 배경에 대해 "박 당선인이 전화로 '인수위를 곧 발족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고, 내가 '선대위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라고 한발 빼자, 당선인이 '정책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약이행 1위 의원(공약이행율 96%)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약속을 누구보다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박 당선인과 '찰떡궁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프로필
 
▲1955년 서울 출생(만 57세) ▲경복초등학교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박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한국재정학회부회장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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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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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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