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013년 상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구제금융 요청은 당장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스페인의 태도는 유로존 재정 위기의 현재를 보여준다.
그리스의 이탈이 임박한 것 같았던 올해 여름 이후 유로존 위기는 가라앉았다. 위험 수위까지 올랐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했다.
무엇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약속이 주효했고,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성립하면서 5000억 유로의 새로운 기금을 제공한 것도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유로존 지도부가 통화동맹의 불안정한 지위를 인식하고 금융동맹과 재정동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경제와 정치적 통합의 미래를 보여줬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독일이 했다. 그리스와 유로존 전체에 대해 보였던 책임 회피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인데, 주변국 상황 악화가 중심국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의 이탈이나 불안정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상황으로는 내년 선거에서 다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경제다.
◆ 유로존이 내년 최대 위험인 이유는
삼성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국가채무 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 등 3가지 위기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성질환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로존 위기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전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미래도 장담하기 힘들다.
재정 긴축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 위축되고 있고, 유로화는 여전히 버거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막대한 유동성 투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기자본 부족으로 신용은 늘지 않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차입축소 흐름에 따라 기업과 가계는 얼어있다.
특히 주변국의 부진이 중심국에 영향을 주면서 유로존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어 문제다. 프랑스가 이미 경기 침체로 진입한 가운데, 독일도 수출시장이 어렵게 되자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의 '자본도피' 양상이 지속되면서 주변국 경제활동은 물론 금융시스템과 국공채시장이 죽고 있다. 경쟁력이 부족한 이들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이 없는 데다 고령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부담이다.
최근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초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데다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등 고무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는 긴축과 임금 삭감, 아직 진행형인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그 자체는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유럽의 통합 노력이 전개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수준이며, 여전히 부분적인 통합, 파편화된 것으로 독일도 등을 돌리고 있으며 그렉시트, 스펙시트, 핀시트, 브릿시트 등등 통합의 붕괴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중심국이 일방적으로 주변국을 지원해야 하는 정치적 통합의 경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주변국의 문제가 금융이나 재정의 통합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결과인 낮은 잠재성장률과 경쟁력 때문이라고 본다. 2013년 가을 예정된 독일 총선거는 유럽 위기 해법의 최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 앞서 치르는 이탈리아 선거도 중대한 이벤트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선거는 마리오 몬티 총리가 사임하면서 2월로 앞당겨졌다. 2013년 연초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전 세계금융 시장의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경제 상황과 더불어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관건이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지도부는 눈치를 보면서 가급적 불리한 조건이 붙지 않는 해결책을 바라고 있어 주변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또 유로존은 경제 정치적 통합 노력에 비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 노력이나 합의가 부족하다.
긴축을 강요받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유럽인들은 더 많은 일자리고 소득 증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유럽의 경기 침체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파업과 봉기, 시위 폭력사태와 함께 극단주의적 정치세력이 부상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공공 부채는 계속 줄어나가야 하는 것이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고민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2013년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이탈할 위험은 낮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어려운 국면을 근근이 헤쳐나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최소 2014년까지는 이 같은 취약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기간 동안 몇 차례 폭발적인 긴장 강화 국면이 전개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은 이미 알려진 그리스나 스페인보다는 중심국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들이 외부 지원, 나아가 구제금융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유로존을 넘어 미국과 일본 등 부채 위기 위험이 높은 선진국 전체의 디폴트 위험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중동, 제어할 수 없는 '폭탄'… 중국의 성장 둔화 '쓴 약'
유럽 위기 외에도 내년 세계경제의 또다른 '화약고'는 중동이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2012년에 중동의 최대 지정학적 위험을 드러낸 지역으로,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이 폭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중동의 오랫 동안 풀지 못한 최대 위험은 역시 이란의 핵 개발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 위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되는 2013년의 최대 과제가 바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당장은 시리아의 위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지만, 미국은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구경꾼이 되기로 했다. 이란 핵 문제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노선과 수단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한다.
이란은 제재를 받는 동안 약해졌고 당장 핵 실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스라엘도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는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군사 행동 시에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됐고, 이 때문에 선제적인 공습을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강경 노선을 아예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오는 6월 이란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과 당장은 아니더라도 2014년까지 새로운 핵 실험이 준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 2013년은 중동이 불안한 안정을 유지하겠지만, 오히려 불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시리아와 이집트의 상황이 지역의 강경파가 득세하는 쪽으로 이동한다면, 이란 사태의 균형은 다시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중동이 다시 급격히 불안해진다면,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 가까스로 침체 위기를 피해가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맡았던 중국 경제가 올해 빠르게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것은,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이 들이켜야 하는 세계경제의 체질 변화를 불러 올 '쓴 약'이다.
중국은 수출주도 성장 모형을 지속했다. 그러나 높은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한 경제는 거품을 유발했고, 내수가 취약해 외부 여건 변화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은 빠르게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기대주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최근에 거품의 붕괴나 위기 상황이 불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빠르게 둔화된 것은 불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시진핑이 이끄는 5세대 중국 지도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내수 중심으로 성장 모형을 전환하고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은 어렵게 됐다.
이런 추세는 중국 뿐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대형 신흥국들 모두 마찬가지다.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당분간 7% 초중반의 성장률을 바닥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금융 위기 발생 이후 펼쳤던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다시 펼칠 여력이나 의지는 없어진 상황이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고 금융시스템의 손실위험도 높아져 신용공급을 함부로 늘리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런 여건에서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부문을 육성하고 민간소비를 늘리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금융시장 개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데, 대외적인 금융 개방은 통제하기 힘든 불안 요인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미국 재정절벽, 일본의 급진적 실험
유럽 위기와 함께 미국 재정절벽 이슈도 2013년 최대 위험 요인들 중 하나다. 하지만 임박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나 금융시장은 타협이 도출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초점은 그 타협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 것일까, 또 이런 타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다시 빠져들지나 않은까 하는 걱정에 있다.
연말까지 미국 정부는 채가 16조 달러의 상한선에 도달하면 당장 2000억 달러를 증액하는 특별 조치로 연명하게 된다. 약 2개월 정도의 시한을 연장해 놓은 셈이다.
하지만 추가 재정 조달이 힘들어진 정부는 국방예산과 장년층 의료보험 혜택 등 비용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이나 주요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예정된 재정지출 감축과 세금인상을 단행할 경우 최소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최대 3% 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재정절벽을 피해가는 전제 하에서 미국 경제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컨센서스를 감안한다면, 침체가 불가피하다.
유로존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긴축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가세한다면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재정 위기가 다시 공포요인이 되는 것은 일본이 맡게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는 케인지안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과 중앙은행에 대한 완화 압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상에서 가장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세계 3위 경제 일본의 이번 실험은 그 성공과 실패 모두 나머지 선진국들의 귀감 혹은 반면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일본의 새 실험이 성공한다면 미국 경제에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파국적인 상황을 이끌게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