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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글로벌진단 ①] 버냉키의 위험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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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회색지대', 재정·통화정책 여력 있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절박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통화정책에 실업률 목표를 도입했다.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와우(Wow!)'를 연발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정작 증권시장이나 자산가격이 미동하지 않자 전문가들은 다시 의구심을 드러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의 최고경영자(CEO)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역사와 교과서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버냉키의 행동주의와 개입주의가 영감을 자극하는 것을 맞지만 그만큼 "매우 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버냉키의 실험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자산매입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장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알려진'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고공실업률에 부진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국면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현재 예일대 시니어 펠로우가 된 스티븐 로치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투입이 모기지담보부증권 시장이나 고용시장의 실업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유수한 거시경제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버냉키 의장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이 중앙은행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처드 클라리다 핌코의 글로벌 전략가는 "재정절벽과 중국 경기 둔화, 유럽 부채 위기 등 최대 위험은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2012년 '파라노말' 시장은 피했지만

2012년 세계 금융시장은 '닥터둠'의 비관적인 예측은 비껴갔다.

연초에 미국 '채권왕' 빌 그로스는 '파라노말(paramormal)' 한 상황을 예상했다. 신용과 제로금리 위험에 처한 금융시장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 찍어내기로 '리플레이션 국면'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과, 다른 한편 민간의 신뢰와 지급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발생할 '디플레이션' 위험이 양봉(bimodal, 쌍봉)으로 자리잡는 "설명하기 힘든 파라노말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Wikipedia

위험은 종 모양의 확률분포를 띄면서 양 극단에 꼬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양 극단의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팻 테일(fat tail)' 즉 꼬리가 굵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못해 쌍봉낙타의 등처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 '양봉(쌍봉)' 분포다.

하지만 제로금리 여건과 신용 증가 부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과 세계경제는 위기를 잘 버텼다. 유럽 위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우울한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해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불안한 균형에 머물고 있다.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충격파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다.

재정절벽만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유로존에 이어 주요 선진국의 부채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아베 내각이 성립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재정적자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새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경고음이 발생하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유로존 위기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중심국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스페인 해법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당분간 지속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커버 기사에서 프랑스를 "유럽 한 복판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현재 90%에 도달했다.

세계 경제 균형의 중요한 축인 중국 등 주요 신흥국도 급격한 유동성 유입과 무분별한 대출, 관료 부패 속에서 '내수 성장' 혹은 새로운 개혁을 통한 성장과 같은 과제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모델 전환이나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이 되레 위기의 한 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 바로 중동 '화약고'이다. 이란 핵무기 개발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은 그 자체로 2013년의 최대 정치적 위험 요소이면서, 이러한 중동발 유가 급등이나 시스템 불안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스위스바젤 BIS 타워, 그 아래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우측은 시계방향으로 벤 버냉키, 마리오 드라기, 제레미 스타인, 머빈 킹※사진 출처: BIS, Federal Reserve, ECB, Bank of Israel 홈페이지


◆ 2013년은 버냉키-드라기-아베·BOJ(정책실험)의 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은 하마터면 '잘릴' 위험에 처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버냉키 의장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의 과감한 실험은 계속된다.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버냉키를 필두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1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공급하는 전례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데다 유럽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중이다.

신중한 태도의 유럽중앙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하면서 연준을 따라가고 있고, 일본은행(BOJ)은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공격적인 완화정책 요구에 직면해 자산매입 규모를 늘렸다.

선진국 완화정책은 그 이면에 달러화와 유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신흥국들은 이미 외환시장 개입과 더불어 자본통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런 면에서 "통화전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권시장을 부양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 실행되는 정책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제이미 카루아나 사무총장은 "최후의 보루 역을 맡게 된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작용 외에도 일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태의 개선을 빌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내부에도 최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BIS의 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케세티는 "중앙은행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경제학자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

중앙은행가들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는 "우리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고 언급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8세기에 걸친 재정 위기를 분석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net)"의 공동저자인 케네쓰 로고프 교수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도 혹은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세계경제는 버냉키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새로운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다행한 일은 그의 막강한 장기 초저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부양되고 있고, 증권시장도 상당한 부양효과를 봤다. 문제는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자산시장 부양의 효과를 보느냐에 있다.


◆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을 놓고 내기하는 정책이 공짜일리 없다.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충격이나 의도하지 않는 파국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연준의 위험한 줄타기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007년에 8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이제 3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사이에 수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화폐화(monetize)'한 연준 덕분에 채권단은 안심하고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 빠르게 돈을 찍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시장 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은 또다른 비용이다. 미국 경제는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절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연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심판보면서 선수 역할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주체들은 갈수록 설자리가 없다.

윌 로저스는 항상 "내 돈에 이자가 붙느냐 보다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쥐꼬리만한 금리 수익을 받으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원금을 떼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금융시장의 가격찾기(결정) 기능과 자원의 배분 기능이 소멸한 것도 보이지 않는 값비싼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준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대한 신망이 사라질 위험 자체가 어찌보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부러진다고 생각해보라.

엘-에리언은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연준이 어려운 결단으로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으면, 양심있는 정치인들이여 빨리 재정절벽 합의를 도출하고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버냉키 의장의 정책 실험이 성공하기를 비는 것이 세계경제 주체들에게는 이로운 일이다.


◆ '트와일라잇', 여명에서 새 빛으로

어쨌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더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모간스탠리는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장기 저상장 국면이 이어지는 일종의 '갈 곳이 불확실한 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트와일라잇(Twiligh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밤으로 넘어가지 전의 어스름한 황혼이나 낮이 개시되기 전의 희끄무레한 새벽 시간을 뜻한다.

세계경제의 현재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적인 임시 대응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간스탠리의 전문가들은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험이 임박했는데 아직 합의 도출이 요원한 모습이다. 일본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엔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는 등 환율전쟁 위험이 부상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보호무역 정책의 증가 움직임도 있다.

중국 경기 둔화는 최근 종료되고 다시 성장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보아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의 핵개발과 이스라엘의 도발,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의 불안요인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에 꼽힌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기상이변에 따른 애그플레이션과 대재해 사태 등도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 이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국면를 지속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을 개척하는 주요국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부양하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인데, 그 효과가 점차 엷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운용 여력도 소진됐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다행하게도 급격하게 둔화되던 중국이 최근 빠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전망이 밝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이 잘 버텨준다면, 세계경제는 장기 불황을 바라보는 황혼이 아니라 여명을 뚫고 밝은 새 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전망이 좀 더 밝아진다고 해도 선진국 채무 위기가 다시 심화된다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발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통화전쟁이 불거질 경우 각국 경제와 기업은 총성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적인 역량과 자체 위험요소를 구별해 내서 선제적인 정책 및 경영전략 대응을 준비할 일이다.

※출처: UN 보고서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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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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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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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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