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미없어…기존 출자도 규제해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 "재벌의 탐욕은 끝이 없다"면서 "스스로 탐욕을 자제하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자체에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개혁이 괜찮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해 왔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재벌들이 자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를 하겠느냐. 절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위기는 위기대로 해결하면서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은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미루면 영원히 못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해 봐야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재벌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또 신규로 순환출자를 늘리는 것도 이제는 어렵다"면서 무용론을 내세웠다.
이어 "(박 당선인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사고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순환출자 규제가)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안철수 현상'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요인을 새 대통령이 인식하고 풀어나가면 반대편 50%를 포용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새 대통령은 취임 준비부터 6개월 안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실망에 빠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내 주류 세력들이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힘을 갖고서 그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극복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정의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안정의석'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노무현 정부도 과반의석이었지만 화합이 이뤄지지 않아 아무것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공약)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다행히 야당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과거의 경험으로 보고 과거 대통령들의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초기부터 긴장해서 우리나라의 현실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인식하고, 빠른 시일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제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