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朴 '安과 입장차' vs 文 '줄푸세는 부자감세'

기사입력 : 2012년12월10일 22:10

최종수정 : 2012년12월10일 22:10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10일 올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대방의 빈틈을 교묘히 비집고 공략했다.

시민들이 10일 열린 18대 대선 2차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두 번째 TV 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순환출자나 계열분리 명령제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함께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일치할 순 없다"며 "99%일치하면 함께하기 충분하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지금도 줄푸세를 주장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며 "줄푸세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지난 5년간 했던 부자감세와 무엇이 다르냐"고 역공했다.

박 후보는 "줄푸세의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부자감세라고 얘기하지만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현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니 경제민주화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법질서를 공정히 세우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며 맞섰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갖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라며 "그 기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부담은 재벌총수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 일자리를 만들거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해야 할 돈을 그 고리를 끊는 데 쓰게 될 것"이라며 "경영권이 약해지면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는 등 기존의 허용됐던 것을 딱 끊는 경제정책은 국민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