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국토해양부는 하우스푸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로서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팔아도 은행대출을 갚고 나면 한 푼도 없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10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 공약을 발표하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며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이나 금융시장 악화 현상도 생기지 않았다"며 정부의 조기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의 이같은 판단은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우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다.
박 후보가 내건 하우스푸어 대책을 살펴보면 핵심은 지분매각제에 있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이자 상환에 허덕이는 가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이는 금융업무 영역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독려해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 주택분야 한 고위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대책을 지시하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국토부가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하우스푸어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아울러 걱정 만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하우스푸어대책에 국토부가 관심이 적은 이유다.
실제 금감원의 지휘에 따라 은행권이 출시한 하우스푸어 상품은 신통찮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우리은행이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단 한명의 신청자도 받지 못했다. 신한은행의 '주택힐링 프로그램'도 91건의 신청에 약 115억원 어치만 팔리는데 그쳤다.
통계적으로도 하우스푸어는 심각하지 않다. 하우스푸어 비중은 소득 3분위(상위 40∼60%)와 소득 4분위(상위 20∼40%) 가구에서 각각 14%와 1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4.6%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많지만 지난 8월 기준 전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2%다. 이는 2010년말의 0.87%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느슨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12%에 달해서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의 단초가 됐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인 2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는 당장 정부가 개입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때문에 '시급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하우스푸어 리스크(위험)을 덜기 위해 당장 국토부가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국토부는 하우스푸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 촛점을 맞출 수 있을 뿐 하우스푸어 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하우스푸어 심각하지 않아"..주택거래 정상화에만 신경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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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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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