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Re.발언대] "하우스푸어를 따뜻하게 품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우스푸어는 충실한 납세자이자 은행의 수익원..정부서 대책마련 나서야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2센터 선임전문역 박태만
집은 안식이요 희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이 곧 짐이 되고 있다.
언론, 국회, 대선캠프 등 여기저기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다수 여론은 주택대출로 발생한 부채를 주택 소유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집이 없는 '하우스리스(Houseless)'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는냐는 식이다. 재정을 투입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한다고까지 한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들은 너무 슬프다. 집을 팔래야 팔 수도 없다. 주택시장이 마비가 된지 벌써 오래다. 정부는 거래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떨어진 집값은 회복될 줄 모른다.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은 그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높은 금리가 부담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해도 약 4~5개월치 이자에 맞먹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올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395조원에 이른다. 그 중 집값이 하락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넘어선 17.9%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경상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잠재적 위험가구가 약 57만가구이고 그 대출금이 150조원이라고 한다.

그들은 집을 사고 또 살면서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국가에 냈고, 그 엉터리같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연동된 대출이자도 은행에 꼬박꼬박 냈다. 그 은행들은 금년에도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모두 쌓고도 7조5000억원이나 흑자를 냈다고 한다. 하우스푸어들이 얼마나 은행의 수익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 앞으로도 하우스푸어들은 국가와 은행에 계속 세금과 이자를 낼 사람들이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발빠르게 나섰다. 우선 주택 소유자 스스로 대출금 상환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은행들과 협력해 '워크아웃(회생)제도'를 실시했다. 일정 조건이 따라 붙었지만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고, 이자율을 낮추어 주며, 상환기간을 늘려 주었다. 최근에는 연방 정부가 주요 은행들(5개)과 합의해 개인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김으로써 대출에 대한 모든 의무가 없어지도록 해 주었다.

하우스푸어들이 재수없이 '상투'를 잡았다고 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고, 바로 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은행들은 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자율 뿐 아니라 막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대폭 낮춰줘야 한다.  지금은 은행의 이윤을 줄이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할 때다.

둘째, 당분간은 대출원금을 갚는 시기인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원금을 조금씩 분활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그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거치기간을 고수하면 전체적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고위험군을 늘릴 뿐이다.

셋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값이 내렸다고 해 LTV 한도초과액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하우스푸어들을 더 슬프게 할 뿐이다.

넷째, 변동된 대출금리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 주택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3개월 뒤에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더욱이 CD수익률이 시중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아래 만들어낸 코픽스 금리의 변화는 6개월 뒤에나 주택대출에 반영된다. 시중 금리가 오를 때에는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는 기간이 늦어져 주택 대출자에게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쭉쭉 떨어질 때에는 주택대출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를 때는 그러더라도 내릴 때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하우스푸어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미국 정부처럼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집값은 내릴 만큼 내렸으며, 전세가율도 오를 대로 올랐다고 한다. 정부의 '9.10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금리도 내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제 주택시장이 바닥에 진입했고, 곧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니 하우스푸어게는 적지 않게 위안이 된다. 건물 승강기안에서 “주택대출 원리금 갚을 일이 걱정”이라는 동료의 한숨소리가 이제 그만 그치기를 소원해 본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