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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발언대] "하우스푸어를 따뜻하게 품어야..."

기사입력 : 2012년11월01일 15:16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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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는 충실한 납세자이자 은행의 수익원..정부서 대책마련 나서야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2센터 선임전문역 박태만
집은 안식이요 희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이 곧 짐이 되고 있다.
언론, 국회, 대선캠프 등 여기저기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다수 여론은 주택대출로 발생한 부채를 주택 소유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집이 없는 '하우스리스(Houseless)'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는냐는 식이다. 재정을 투입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한다고까지 한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들은 너무 슬프다. 집을 팔래야 팔 수도 없다. 주택시장이 마비가 된지 벌써 오래다. 정부는 거래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떨어진 집값은 회복될 줄 모른다.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은 그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높은 금리가 부담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해도 약 4~5개월치 이자에 맞먹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올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395조원에 이른다. 그 중 집값이 하락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넘어선 17.9%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경상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잠재적 위험가구가 약 57만가구이고 그 대출금이 150조원이라고 한다.

그들은 집을 사고 또 살면서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국가에 냈고, 그 엉터리같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연동된 대출이자도 은행에 꼬박꼬박 냈다. 그 은행들은 금년에도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모두 쌓고도 7조5000억원이나 흑자를 냈다고 한다. 하우스푸어들이 얼마나 은행의 수익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 앞으로도 하우스푸어들은 국가와 은행에 계속 세금과 이자를 낼 사람들이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발빠르게 나섰다. 우선 주택 소유자 스스로 대출금 상환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은행들과 협력해 '워크아웃(회생)제도'를 실시했다. 일정 조건이 따라 붙었지만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고, 이자율을 낮추어 주며, 상환기간을 늘려 주었다. 최근에는 연방 정부가 주요 은행들(5개)과 합의해 개인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김으로써 대출에 대한 모든 의무가 없어지도록 해 주었다.

하우스푸어들이 재수없이 '상투'를 잡았다고 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고, 바로 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은행들은 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자율 뿐 아니라 막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대폭 낮춰줘야 한다.  지금은 은행의 이윤을 줄이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할 때다.

둘째, 당분간은 대출원금을 갚는 시기인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원금을 조금씩 분활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그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거치기간을 고수하면 전체적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고위험군을 늘릴 뿐이다.

셋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값이 내렸다고 해 LTV 한도초과액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하우스푸어들을 더 슬프게 할 뿐이다.

넷째, 변동된 대출금리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 주택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3개월 뒤에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더욱이 CD수익률이 시중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아래 만들어낸 코픽스 금리의 변화는 6개월 뒤에나 주택대출에 반영된다. 시중 금리가 오를 때에는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는 기간이 늦어져 주택 대출자에게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쭉쭉 떨어질 때에는 주택대출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를 때는 그러더라도 내릴 때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하우스푸어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미국 정부처럼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집값은 내릴 만큼 내렸으며, 전세가율도 오를 대로 올랐다고 한다. 정부의 '9.10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금리도 내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제 주택시장이 바닥에 진입했고, 곧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니 하우스푸어게는 적지 않게 위안이 된다. 건물 승강기안에서 “주택대출 원리금 갚을 일이 걱정”이라는 동료의 한숨소리가 이제 그만 그치기를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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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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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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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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