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망진창 공무원연금 개혁의지도 못 밝혀”
[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19일 치러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0일 저녁 온 국민이 지켜본 대선후보 TV 토론과 관련해 “복지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재정에 대한 철학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대책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징수하고 낭비 없이 사용할 것인지 등 재정철학을 대선 후보들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납세자연맹은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부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덜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해 진정성 있는 복지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예산의 비효율 축소와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해 매년 27조원을 조달, 복지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 “지하경제의 가장 큰 부분인 성매매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지하경제 축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므로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밝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은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는데 이 와중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되레 올랐다”며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또 올려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은 복지 증진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이뤄지고 국채발행을 통해 현재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대물림하는 식으로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을 솔직히 국민 앞에 털어놓으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느라 더 걷어야 할 혈세가 2013년 3조, 2030년 30조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공무원연금부채는 342조원으로 GDP 대비 약 2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대선후보들은 공무원이 두려워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