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국방군으로 승격하고 교전규칙을 규정하는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은 우경화의 신호로 주변국들은 상황의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베 총재는 지난 25일 아사히방송에 출연해 "[자민당이 집권하면] 자위대는 국군으로 인식될 것"이라면서, "교전규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을 만들 것이며, 문민통제의 원칙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아베 총재는 지난 4월에 자위대의 지위를 국가 군대로 승격하고 총리가 원수가 되는 방식의 일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있지만, 아베의 헌법 수정안에는 이를 집단적인 자위권의 권리로 변경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재는 헌법 96조를 고쳐 개정안 발의 요건을 양원 재적의원 수의 2/3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 1/2 찬성으로 완화하는 식으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법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하고 총리 직할의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같은 방송에 참석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자민당의 자위대 지위 변경 계획에 대해 "도대체 자위대의 이름을 군대로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군대를 창설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아베 총재는 소비세 인상방안은 2014년 4월까지 세율을 8%로 인상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BOJ)이 완전고용 달성까지 포함하는 중앙은행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오는 12월 16일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민당이 중의원 다수당이 되면 아베가 차기 총리가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