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유해물질 표기 추진
[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담배 내 유해물질 표기, 경고그림 도입을 준비 중이다.
최근 다시 늘고 있는 흡연율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낮은 담뱃값이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담배 가격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담뱃값이 싼 국가에 꼽힌다. 이는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발표된 국제금연정책평가(ITC) 보고서는 담배 가격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지만 한국은 이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에 담배 관련 세금을 500원을 인상한 이후 7년 간 담뱃세를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담배 가격이 부담된다는 전체 흡연자의 35%에 머물렀으며 담뱃값 때문에 금연에 나선 경우는 2005년 38%에서 2010년 27%로 10%포인트 이상 줄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92년 75%에서 2007년 45.0%로 크게 떨어졌으나 2009년에는 46.9%, 2010년에는 48.3%로 최근 소폭 상승했다.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고그림은 답뱃갑의 앞·뒷·옆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담배에 포함된 600여가지의 유해물질을 공개하는 방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WHO가 담배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독성물질 목록을 작성해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전 세계 공항 면세점 등에서 판매되는 면세 담배 판매의 축소나 금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번 FCTC 총회를 통해 담배 제품의 성분· 공개에 대한 지침이 보강되는 등 우리가 나가야 할 (담배 정책의) 분명한 방향이 제시됐다"며 "논의 사항들이 금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