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재정절벽 이슈에 당면한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정당간 대립으로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출 축소에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우며, 설사 합의한다고 해도 여전히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작동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소장 이성한) 소속 김종만 연구원은 '미국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각각 지배하는 구도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금년 말까지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55% 정도이고 내년 2월 말까지 합의 가능성은 70% 정도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참고로 백악관의 주인이 롬니 후보로 바뀔 경우 금년 말까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80%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바 있다.
◆ "재정절벽에 실패시 GDP 마이너스로 추락"
JP 모간은 최근 미국이 재정절벽에 직면할 경우 내년 중 세금부담 증가 및 재정지출 축소 규모가 도합 5720억 달러에 이르고 이에 따른 GDP 감소 효과는 2.9%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축소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GDP 증가율을 2% 내외로 볼 경우 재정절벽이 발생함에 따른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9% 내외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앞서 미국의회예산국은 분석을 통해 타협안 도출이 실패할 경우 내년 미국 경제가 0.5% 가량 위축되고 실업률은 다시 9%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재정절벽 회피 방안에 합의하더라도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 등 일부 조치는 시행이 불가피해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요 IB들 사이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GDP 성장률이 1.5%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전했다.
◆ 민주당. 증세 및 메디케어 고수
민주당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원의 절반 정도를 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 일부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 당시 취한 감세 조치를 종료하고 종전의 높은 세율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혼 가정을 기준으로 연 소득 25만 달러(독신의 경우 2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고 그보다 많은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되기 이전의 높은 세율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20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2만 3000 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22만 3000 달러 초과 39만 8300 달러 미만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33%에서 36%로 높아지고, 39만 8300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은 35%에서 39.6%로 높아질 경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보험 혜택 축소도 정부지출 축소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지원확대법(Affordable Care Act)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으며 메디케어 민영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부채 확대 문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현재의 정부부채 한도는 16조 3940억 달러이며,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말 즈음에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 조치를 통해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부채한도가 상향조정 되지 않으면 정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향후 10년간 같은 금액의 재정적자 축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도 증액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부채 확대 문제로 미국 정부채 신용등급 하향조정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하원은 공화당 233석, 민주당 194석으로 공화당이 장악했다. 상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은 2석이 늘어난 53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2석이 줄어든 45석을 얻었으나 필리버스터링이 가능한 40석보다는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누적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포스트 버냉키..통화정책 바뀌나
공화당 지도자들은 버냉키 연준 의장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며 그의 연임을 반대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번 보고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버냉키의 재임명 표결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력한 후보 중에는 자넷 옐런 현 연준 부의장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다만 그는 더욱 강력한 완화정책을 지지한 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이번 보고서는 내년 초 새로운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경기진작을 위한 통화정책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으며 2015년 중반까지 0~0.25% 범위에서 유지하기로 한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매월 400억 달러씩 무제한 매입하는 QE3 정책도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