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해양수산부 부활에 국토부 '술렁'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14:28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14:28

해수부 출신도 직급 따라 '동상이몽'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선 후보들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자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돼 탄생한 부처이기 때문. 

해수부의 부활을 놓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통합되다시피한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은 부활을 반기는 눈치다. 해수부로 분리하면 장악할 업무가 늘어나고 승진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위직은 해수부로 분리돼 조직이 작아지면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부산 지역 수산인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해수부 부활은 현재로선 행정적인 필요성이 인식됐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강하다. 야당 대선 후보나 여당 후보나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지역인 PK(부산경남) 표심을 붙들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국토해양부는 부처 분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서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 이어 10월에도 부처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가 커진 점을 들어 부처 분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토부안에서 적잖은 신임을 받고 있는 권 장관의 발언인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부처 분리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대형 부처의 장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처 분리에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의 상황 차이에서 미묘한 감정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은 '업무 시너지'를 내세우며 국토부 유지에 찬성표를 던진다. 국토부 본부내 8개 실·국(室·局) 중 건설교통분야는 6개며 과(科)수는 78대 23이다. 공무원수까지 고려하면 건교부의 국토부 '지분'은 80%에 이른다. 즉 '갑' 입장인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로서는 대형 부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수부 출신들은 다르다. 해수부는 원래부터가 '미니' 부처였던 만큼 국토부 안에서 자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독립돼 있을 경우 인원이나 조직이 커졌을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만은 않은 느낌이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행정고시 출신인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더 강하다. 국장, 실장으로 승진할 경우 자리가 한정적이고 국토 업무 쪽은 해수부 출신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과 같은 거대 소속기관이나 11개 해운항만청에 대한 권한이 건교부 출신인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한 해수부 출신 국토부 직원은 "과장(서기관) 이상이 되면 전문 분야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라며 "국토부에서 해운항만관련 실국은 물류항만실과 해운정책국 밖에 없고 조직 확대도 어려워 인사불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8대 2의 구도라면 해수부 출신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토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출발점이 고시 출신과 다른 만큼 목표점이 달라서다. 이들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분리되든 유지되든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산하기관 이직도 고위공무원들은 임원급으로 가야 하지만 비고시출신 공무원들은 일반 간부로도 옮길 수가 있다.
 
한 공무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국토 업무에 밀린다는 점은 불만"이라면서도 "어차피 승진에 한계가 있다면 대형 부처라 외청·산하기관 등 갈 자리가 많은 국토해양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해수부가 부활하면 수산분야와 파워게임도 또 발생할 것"이라며 "분리된다면 그것도 좋지만 현재 상황도 그다지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