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공화당 정치적 불확실성, 실물 및 금융시장 불안정 증폭 우려
[뉴스핌=이기석 기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향후 4년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에도 미국의 재정절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국내 성장률이 3%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국의 재정절벽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국내 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처는 당초 미국의 재정긴축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년도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4.0%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인지만, 미국의 재정절벽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산처는 오바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절벽을 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급격한 재정긴축 완화방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등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대선과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던 의견차이가 쉽게 수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산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견해차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재정긴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동시에 침체국면으로 전환,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의 의회예산처(CBO)는 재정긴축이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중 미국의 GDP 대비 1.5% 수준의 재정감축될 경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재정긴축이 급격하게 진행, 재정벌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GDP 대비 4% 수준의 재정감축이 발생,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산처 경제분석실의 신후식 거시경제분석과장(경제학 박사)은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내년 우리 경제는 당초보다 0.5%포인트 낮은 3.0%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실물경제 부진에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 둔화로 국내 성장세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의 주형환 차관보는 전날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이 경기진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오마바 2기 행정부는 재정절벽이라는 첫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차관보는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됐다”며 “오바마 새 정부와 새 의회간 재정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시하면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등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