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달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상반기 2.5%에서 하반기 2.2%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3.0%보다 0.6%p 낮은 수치다.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도 대폭 수정되고 있다. IMF는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17일 4.1%에서 3.4%로 낮췄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부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확충의 논의는 자칫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성장률 저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 및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역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40년의 경제성장(2011~2050년 평균 잠재성장률 약 2.13%)이 이전 30년 성장(1981~2010년 평균 잠재성장률 7.09%)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러한 성장률 하락세는 앞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점재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부진,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 해결에 큰 장애"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 경제성장률과 총취업자(왼쪽),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오른쪽).

한국경제의 이같은 성장률 저하는 일자리 축소, 소득분배 불공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감과 경제성장률은 비례해 움직이고 있다.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 나타내는 지니계수와의 관계에서도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다.

즉,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계층간 소득분배가 비교적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뤄진 다는 걸 의미한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 신흥시장국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복지, 동반성장, 경제민주화의 열풍에 휩쓸려 성장담론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란 것은 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줄었다는 것이지 성장 없이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를 완화해 투자와 성장률이 높아져 고용과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의 주체는 '기업'

 

▲ 기업 R&D 투자비율과 실업률 관계.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 돼 있으며 상호의존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어느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 위해 국제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경쟁국보다 나은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특히,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

실제, 전경련이 수행한 '기업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구결과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약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도, 이스라엘, 일본, 독일 등 GDP 대비 기업 R&D 투자가 많은 국가가 실업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R&D 투자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넘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로인한 소비자 구매력 향상 등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킴을 보여준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동일한 금액 투자시 기업 R&D 투자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진다"며 "연구개발 일자리 외에도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확충도 성장이 우선

최근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복지확충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상황이 저상장 시대로의 진입, 잠재성장률 저하, 급속한 고령화라는 난제들을 안고 있어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조세 저항 없이 축소 재생산을 초래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세원을 확대해 세금을 더 걷어야지 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거둔다고 복지확충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렉터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 역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경제 성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벤 호트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수출 주도의 대기업이 번영하는 가운데 훌륭한 복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신뢰·지속가능한 환경·R&D 투자·국제적 공조 등을 중심으로 성장형 복지 국가가 건설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