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오전 10시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장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오전에 진행된 '성장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과제' 세션에서는 마사히사 하야시(Masahisa Hayashi)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와 로버트 렉터(Robert Rector)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고이 각각 '일본의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재정부채 경제성장에의 함의'와 '미국의 복지개혁으로부터 배우는 복지와 노동' 의 제목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사히사 하야시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복지 정책은 인구의 노령화와 맞물려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고 저성장·저축률 저하·자국내 투자 미비 등과 맞물려 일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추세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및 생산인구 증대, 근로연령 연장을 통한 노년층의 근로 장려, 재정규율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 노동력 유치, 교육개혁, 자유주의 원칙에 근거한 경제사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렉터(Robert Rector)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복지개혁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기업에서 일자리를 당장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는 대가로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점이 일자리를 더욱 열심히 찾도록 하는 긍정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혜자들이 무언가를 '매일', '꾸준히' 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복지 시스템의 지향점은 수혜자들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복지 시스템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고, 실질적인 직업 교육도 중요하지만 복지 시스템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찬에 이어 좌승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세션에서는 스벤 호트 서울대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욘 크비스트 서던 덴마크 대학교 교수가 각각 '복지와 성장, 복잡한 퍼즐 맞추기', '한국의 팽창적 복지정책, 그 정치적 실패', '고용친화적 워크페어 정책: 덴마크의 경험과 시사점' 등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마스 칼리노프스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경태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태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와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선심성 차원, 임기응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분석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성장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하며, 국민들의 복지수요 및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방안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