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장하성 " 증세용 종부세 부활 반대…토빈세 도입 찬성"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1:40

- MB정부, 대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문제

과다 주택소유 - 부유층 누진세 적용 적극

토빈세 찬성, 그러나 세수확보 실효성은 미지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재벌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

[뉴스핌=이영태 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고려대 교수)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증세방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부활에 대해 "옛날로 돌아간다면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장 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진 온라인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종부세는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1인 1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위한 것이고 5년 전, 10년 전과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앞으로 주택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거 주택투기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구조에서 논의됐던 것을 지금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논란은) 우리나라가 1인 1가구일 때는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소득이 축적되고, 축적된 소득으로 집과 자산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 난리가 난 것"이라며 "비싼 아파트에 '원주민'이 있고 특히 노인들 중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데 자산만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들한테 '집팔고 싼 데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선진국과는 (주택소유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현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임대 주택이 공급이 안되니까 현 정부가 극단적으로 2주택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허용을 했고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다한 (주택소유) 부분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는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지 않고 주거복지를 부여하지 않은 투기적인 것과 유휴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했고 지난 2006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장 본부장은 외환거래세(토빈세)와 관련해선 "도입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그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빈세) 세율을 얼마로 정하는지 못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1%, 2%, 3%가 아닐 거고 처음에 토빈이 제안한 것도 0.X%로 낮은 것"이라며 "지금 외환거래에서 0.X% 확보해서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토빈세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을 규제하는 세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토빈세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이전에 재정 투명성과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충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2%p(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과 재벌에 줬던 것"이라며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해야 하고 GDP를 1300조로 보면 그것(대기업 감세 철회)만 해도 26조"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는 아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인 국민 부담률도 (이명박 정부에서) 1.4%p 정도 내려갔다. 그게 18조 정도 된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되돌리는 것과 합치면 40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재정을 쓰지 않는 것으로 지난 4년으로 따지면 1년에 5~6조 사이"라고 덧붙였다.

장 본부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내놓은 것(복지정책)을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것을 보면 약 45조 내외"라며 "그러면 벌써 근접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늘어나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며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