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책임자 물러나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26조원, 총 피해자는 11만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총 비용은 26조671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총 규모는 10만899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민 의원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5월 '저축은행 백서를 통해 금융감독 실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가 2007년 기준 53.2조원에서 2009년 기준 8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이 심화돼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 검사 인력 축소 ▲ 재제 미흡 ▲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강화되었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민병두 의원은 "결국 저축은행 사태는 10여만명이 피해를 본 21조원짜리 초대형 금융사고이며, 동시에 금융감독 당국 스스로도 금융감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며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책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공식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현재까지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태"라며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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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