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대학 구조조정을 적용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집권하면 대학 구조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과의 간식토크 시간을 갖기에 앞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김밥을 나눠준 뒤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국·공립 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시작으로 사립까지 넓히겠다"며 "사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적립하는 것은 그것이 후배들을 위해 쓰인다 해도 부당하다"며 "적립금 등은 실제로 납부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3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검찰개혁에서 권력의 축소보다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독립된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수부의 기능을 고위공직수사처로 이동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검사도 잘못할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 문책할 길을 열어야 민주적 검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사법시험을 일부 남겨놓을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로스쿨이 도입된 이상 법조의 충원 창구를 일원화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세계를 대변할 수 있다"면서도 "단점은 많은 학비가 소요되므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쉽게 진출할 수 없다는 불공평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꼽았다.

그는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학비 부담 없이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평준화된 스펙 등으로 취업이 힘들어 고민이라는 토로에는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 미래문제, 지나친 입시문제 등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지금 차별요소를 기재 못하게 하는 표준이력서라는 게 권고되는데 더 나가 면접 등 능력에 의해서만 채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제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벨기에에서 공기업 등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해 실업률을 떨어뜨렸는데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에는 "재벌 중심이 아니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능력이 높아지므로 내수도 살아나면서 경제 성장도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시험기간 중인 학생들에게 김밥과 물 등 간식을 나눠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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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