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본부)는 16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재벌일가의 사익추구 규제 강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 제한 정책 등은 방향은 옳지만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며 "과세 강화 또는 부당이득 환수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방식에 따라 실효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 후보는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 그리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의 과제는 재벌개혁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2단계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순환출자 해소는 2단계 재벌개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 유보할 만한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환출자는 재벌일가가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미 여러개의 순환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안 후보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점"이라면서 "계열분리명령제가 금융 부문에 도입되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공공성 강화는 물론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울러 "안 후보는 재벌개혁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상위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비정규직 등 노동 정책, 민생대책과 서민금융, 조세정책 등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4일 재벌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 강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관한 견제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란
경제민주화본부는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5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시킨 단체다.
경제민주화본부 공동정책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출범식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분야를 시장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에서 경제민주화, 경제력 집중에서 경제민주화 등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본부가 발표한 3개 분야의 13대 과제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축소와 여성노동권 확보 ▲재벌기업 문어발식 진출 규제 ▲재벌기업집단 내부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이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18대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대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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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