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현재의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하나마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연준, 유로지역의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험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함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수출은 9월중에 전년동월대비 1.8% 줄어들어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8월중의 소매판매, 설비투자 그리고 건설기성 등 주요지표가 전월의 호전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업계 파업 및 태풍의 영향 등으로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지속 등으로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0% 및 1.4%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인 3%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소폭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월 수준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개선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금통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7월 경제전망시보다 크게 악화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 결과 금년도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3.0%보다 0.6%포인트 낮은 2.4%에 머물고, 내년 성장률도 당초 예상치인 3.8%보다 0.6%포인트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정 경제전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경기둔화 추세 및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와 같이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적용기간은 현행과 같이 3년, 2013년부터 201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물가목표는 우리나라의 향후 물가전망, 물가변동성,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까지의 중기물가 전망을 보면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장기 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2% 중후반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범위의 폭을 현행 3±1%포인트에 비해 축소 조정한 것은 최근의 물가변동성 완화 추세를 반영함과 아울러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범위를 축소하고 상한도 낮춤에 따라 소비자물가의 변동폭 축소와 함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목표의 형태를 현행 중심치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변동폭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중심치가 없는 목표범위 형태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새로운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중심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심목표선을 3%로 유지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 수준에 고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심선을 폐지하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운용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설명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역시 종전에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간략하게 배포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기간행물 형태의 종합보고서로 확대 개편하여 물가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분석적인 정보를 국민여러분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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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