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현재의 1.50%에서 1.25%로 0.25%p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제 그 배경,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하나마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됐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연준, 유로지역의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험 국가들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 하락했으며,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함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했다. 수출은 9월 중 전년동월대비 1.8% 줄어들어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내수 측면에서는 8월 중 소매판매, 설비투자, 그리고 건설기성액 등 주요 지표가 전월의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업계 파업 및 태풍의 영향 등으로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지속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0%, 1.4%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인 3.0%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소폭 확대됐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월 수준에서 안정됐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개선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는 상승했고 환율은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통위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길 바란다.

한편,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7월 경제 전망 시보다 크게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 결과 금년도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3.0%포인트보다 0.6%p 낮은 2.4%에 머물고, 내년 성장률도 당초 예상치보다 0.6%p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정경제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최근의 경기둔화 추세 및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와 같이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2013 이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적용기간은 현행과 같이 3년, 2013~2015년으로 정했다. 새로운 물가 목표전망은 최근의 물가안정 추세, 중기 물가전망,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우선, 2015년 까지 물가 전망을 보면,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장기화 등으로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2% 중후반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표범위의 폭을 현행 3±1%p에 비해 축소 조정한 것은 최근의 물가안정 추세를 반영함과 아울러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범위를 축소하고 상한도 낮춤에 따라 소비자물가의 변동폭 축소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도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물가목표의 형태를 현행(중심치±변동허용폭)과 달리 중심치가 없는 목표범위 형태로 설정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압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인플레이션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나, 새로운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중심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심 목표 중심선을 3%로 유지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도 3% 수준에 고정된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중심선을 폐지하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설명방식 역시 종전에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간략하게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기간행물 형태의 종합보고서 형식으로 전환해 물가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분석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013년 이후 중기물가안정목표 설정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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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