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하우스 푸어' 문제는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투자자 책임 원칙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1차적으로는 대출받은 차주에 책임이 있고, 적절하게 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상환 부담은 차주와 은행이 협의해서 줄여가야 할 상황이라 보고 있고 현재는 재정을 투입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을 투입해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도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금융위는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별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애로에 대응할 것"이라며 "단기연체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금융권의 자율적인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LTV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대출금 상환·가산금리 인상 등을 자제하고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신탁후 임대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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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