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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는 삼성, 애플과 특허전 '미국'에서도 배수진

기사입력 : 2012년09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12년09월30일 13:02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배심원의 자격을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등 애플의 미국 소송에서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등 삼성전자 안팎의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30일 주요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소송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이미 애플과의 협상 논의가 수차례 파기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 외의 국가 대부분에서 우호적인 법원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

이들의 소송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국 시장이다. 미국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전세계 IT업계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슈가 됐다.

현재까지 전적은 삼성전자에 다소 불리하다. 미국에서 이미 대부분의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은 판매금지 가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를 보면 이에 대한 반격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해 파산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배심원으로 나섰다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시게이트의 2대주주이자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출하고 새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삼성과 애플 모두 배심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 등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평결불복법률심리’를 통해 재판의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있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렸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법원에 ‘배심원 접촉 금지 명령’을 거부해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29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으로 환송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도 활발하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해 추석연휴 동안 미국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주요 통신사업자와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소송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27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방한해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글 회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소송 안팎의 현안에 대해 양자간 동맹체제를 공고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1심 판결 뒤집기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양측 모두 질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소송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최전선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재판과정을 토대로 어떤 전략과 논리를 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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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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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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