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급격한 인구 구조 붕괴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국경 관리와 이민 행정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외국국적동포'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 산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박주현)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제19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19일 오후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찾는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미래(TALK·FIELD·NEXT)"를 주제로,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이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민 행정 전문가,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규모는 지난 2020년 81만 1211명에서 2022년 80만 4976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4년 기준 86만 4245명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비자가 55만 5968명(64.3%)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영주(F-5) 16.8%, 방문취업(H-2) 10.8%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동포가 66만 1126명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으며, 미국(6.1%), 우즈베키스탄(4.9%), 러시아(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동포 사회의 외형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행정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처별로 쪼개진 '분절적 구조'에 갇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청)가 재외동포 네트워크 총괄을 맡고 있고, 법무부는 체류 및 비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지역 정착 지원을 각자 따로 집행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중심의 노동권 보호를,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중심의 가족센터를 가동하며 동일한 대상을 두고 유사·중복 사업을 남발해 비효율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정 칸막이 구조는 현장의 부작용으로 직결된다. 부처별 정착 지원 사업 간 연계성이 전무하다 보니 동포들이 국내에 입국해 정주하기까지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지자체의 예산이나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동포 밀집 거주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지역 분리 현상이 치안적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차세대 자녀 지원이나 정보 연계 시스템은 부족한 상태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해법으로 현재 지정·운영 규정에만 머물러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정식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지휘망 아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범정부 차원의 '정책플랫폼(HUB)'으로 격상시켜, 외국인주민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하부에 분산된 유관 기관들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법제화된 센터를 통해 출입국·체류·국적 상담은 물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학업 지원, 자립을 위한 취업 연계, 디지털·한국문화 교육, 지역민과의 상생 통합 프로그램을 원스톱 서식으로 제공해야 86만 동포들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박주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포럼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