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통해 조사, 외환보유액 주식 등 위험자산 증가, 정보공개 필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외환 수익률을 비공개한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비판,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중에서 80% 가까이를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위험자산인 주식투자 비중이 5%를 넘어가는 등 위험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12개국의 중앙은행을 조사한 결과, 외환보유액 수익률을 공개하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등 6개 국가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과 달리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은 수익률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대만, 독일,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홍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하지 않는 국가 중 일본은 “외환보유고 공개 권한은 재무부 소관이라 중앙은행이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열린 한국은행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이 위험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률의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비공개 한다’고 답변했다”며 “한은 총재가 사실이 아닌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의 79.7%를 수익성 자산으로 운용했다.
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이는 2009년 3.1%, 2010년 3.8%에서 증가한 것이며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한 2007년의 1.3%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회계제도가 세계기준과 거리가 있고 경영상황의 투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큰 중국의 주식시장에 한국은행이 3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파생금융상품의 보유현황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무제표 등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운용수익률을 공개하면 민간 운용사와의 지나친 수익률 비교 등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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