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동맹 교착상황 내년까지 갈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 헌법재판소 덕분에 유럽 위기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유럽 지도부가 이견을 좁힐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ECB가 국채 매입을 발표하고 독일 헌재가 유럽 구제기금 및 신 재정협약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유로화는 랠리를 나타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한동안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23일자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외신들은 지난 주말 독일과 프랑스 정상 회동에서 위기를 바라보는 양국의 여전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진=AP/Newsis]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좌)와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좌)이 22일 양국 제2차 세계대전 후 화해 50주년 기념식이 열린 독일 루드빅스부르크 성 뜰에서 만나고 있다. |
양국 간 이견은 유럽 금융동맹, 그리스의 지원 조건 변경 논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요청 등 여러 이슈에 걸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융동맹 이슈와 관련한 교착 상황이 내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독일서 진행된 양국 제2차 세계개전 후 화해 5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ECB가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독일의 반대 입장 역시 두드러졌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금융감독 및 파산처리 일원화를 위한 유로존의 금융동맹 구상은 중요하며 그 실현은 빠를 수록 좋다며 조기도입을 주장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같은 동맹을 조기 도입해도 효과가 없고 졸속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위기국들에 대한 구제 조건 역시 논란으로, 특히 스페인의 경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000억 유로 은행 지원 만으로 충분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스페인 정부 역시도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는 등 위기감이 다소 누그러지자 구제 요청에 적극 나서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아킴 펠스는 “(유럽 지도부의) 안도감이 정책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