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황인선 차장은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은 중기적인 물가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칙對 재량이라는 오랜 논쟁에 있어 '절제된 재량(constrained discretion)'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황 차장은 "지나치게 재량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경우 시간적 비일관성(time-inconsistency) 문제가 발생하며, 이와는 반대로 엄격한 준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스펀 전 연준 총재 이래 연준이 지나치게 재량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준칙 옹호론자의 입지가 강화됐다"며 "올해 1월 연준은 처음으로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해 공표함으로써 '절제된 재량'에 입각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연준이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양적완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기회복을 촉진코자 노력했다"며 "심각한 위기상황이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의 활용을 정당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