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3'. 미국 대통령 선거가 7주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금융 위기 이후 회복이 주춤한 상황에서 고실업률이 지속되며 민심을 흔들고 있다. 또 과거 감세 정책의 일몰과 재정지출 억제 정책이 겹치는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시기를 헤쳐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미트 롬니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2 미국 대선의 구도와 쟁점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올 연말 미국의 각종 감세 및 부양책 종료와 함께 재정이 급감하는 ‘재정절벽’ 상황을 앞두고 미 대선후보들의 재정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5000억 달러 규모 감세 혜택을 비롯한 각종 경기 부양책들은 올해 말이면 만료될 예정이고, 미 의회가 재정절벽 모면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내년 미국의 연방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할 전망이다.

얼마 전 미 의회예산국(CBO)의 더그 엘멘도르프 국장 역시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미국이 내년 예산 협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의 부채비율 감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AAA' 신용등급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황.

미 정부 재정을 둘러싼 위기감이 이렇듯 고조되다 보니 미 대선 후보들의 경제위기 해법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 오바마 vs. 롬니, 美 재정위기 해법은?

현재 미국의 핵심 재정 이슈는 올해 말 만료되는 감세 정책의 연장 여부와 예산 삭감으로 요약된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한편, 미 의회가 지난해 합의했던 자동 재정지출 삭감이 변경 없이 시행된다면 미국 경제는 그만큼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핵심 재정 이슈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감세안과 관련해서 오바마의 경우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은 폐지하고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연 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소득자들에게는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유층 감세 폐지로 약 4조 달러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중산층 이하 감세 만으로도 전체 가구의 98%, 소기업 소유주의 97%가 혜택을 보게 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롬니는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부유층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 넘어 산. 부채상한 설정도 남아

대선이 종료되고 차기 정권의 재정정책에 대한 윤곽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미 재정 이슈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미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 설정 논의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지적했듯이 미 의회는 2013년이 시작돼서야 논의를 시작할 분위기다.

지난 2011년 여름 부채상한 설정을 두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시장 혼란이 야기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양당이 부채 상한에 수반되는 조건들을 두고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오바마를 필두로 한 민주당은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은 지출 삭감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롬니의 경우 복지 등 공공지출은 예산의 20%로 상한선을 두는 대신 국방비 지출은 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매년 연방예산을 5000억 달러씩 감축해 지출을 미 GDP의 20% 밑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인 공공재정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회복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출처: 브리핑닷컴 보고서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