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약화됐고,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됐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실시 기대, 지난 9월 6일 ECB의 국채매입 계획 발표 등에 힘입어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됐다. 글로벌 주가가 전월에 이어 상승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했다. 8월 중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내수측면에서 7월중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전월 기저효과와 이상 고온 등에 의해 증가했으나 8월 중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1.2%로 낮게 나타났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1.3%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태풍피해,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으로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3.0%)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8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월 수준에서 안정됐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8월 중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 예년 수준 30만명을 상회하는 36만 명 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국제금융시장 상황, 국내 경기전망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등락하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며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8월 말 CDS프리미엄이 104bp에서 11일에는 일본과 큰 차이가 없는 74bp로 하락했다. 장단기 차입 가산금리도 하락하는 등 대외 차입여건 개선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한편, 오늘 금통위는 4분기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현행 7.5조원에서 9조원에서 1.5조원 증액해 이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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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