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이 고갈된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수 중에서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자체들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부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들은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 정부 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9시부터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한다”며 “정부의 재원대책이 필요한 만큼 관련부처인 재정부와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지자체단체장들과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도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당초 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지자체들의 반대가 심하고 야당도 주택 관련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재원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하라는 요구로 회의격이 격상됐다.
정부 역시 서둘러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만큼 국무총리 주재로 격을 높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법을 맡고 있는 재정부와 행안부 두 장관이 참석해 일괄타결을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부동산 긴급대책을 발표했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전액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확실한 보증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대책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지 않고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양도소득세 감면방안 등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지방세 보전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국회 통과 사안인 만큼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는 절차를 따르라는 요구이다.
정부가 갈 길이 바쁜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긴급성만을 앞세워 의견수렴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전날 박재완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도지사협의회에 직접 참석해서 지방세 보전대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택세 감면 조치는 긴급처방이므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은 전액보전해 줄 것이어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0~2세 무상보육사업 초과 수요에 대한 추가지원비에 대해서는 현재 66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방식으로 3800억원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가 특단의 대책이고 지자체 역시 부동산 거래가 적어 재정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과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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