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기업전체는 물론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박 의원 홈페이지]

11일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2.8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들의 과세표준 합계액은 14조686억원, 부담세액은 1조8018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법인전체의 실효세율 16.56%는 물론이고 20만3000여개에 달하는 흑자 중소기업 전체 실효세율 13.14%(과세표준 45조7815억원, 총부담세액 6조150억원)보다도 낮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는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09사업연도 법인세 5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조2947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3개 기업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 수준이지만, 이들 3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당시순이익이나 과세표준 등의 두 배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반해 이들 재벌 대기업이 부담한 최종 법인세납부액은 법인 전체의 6.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2010사업연도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실적 호조로 법인 전체 이익의 13.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1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공제감면은 전년도의 2배 수준인 2조4491억원으로 대폭 늘어 법인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이런 재벌 대기업들에 돌아간 공제감면액은 중소기업 전체의 공제감면액 2조3351억원보다 1140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4.65%로 전년도보다는 늘어났지만 법인 전체보다 여전히 1.9%나 낮아 재벌대기업의 세금 혜택은 여전했다.

박 의원은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겠다"면서 "재벌들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맞게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재벌 증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과세표준 1000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0%로 올리는 재벌 증세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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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