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절망의 탈출구 '안철수 현상', 딜레마 빠졌다"

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18:06

최종수정 : 2012년09월05일 06:49

-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 '한국 정치와 안철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안철수 현상'에 대해 고려대학교 조대엽 사회학과 교수는 4일 "절망 없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독자 출마도 할 수 없고 민주통합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뜻을 견지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생활정치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경향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들은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정부, 정당, 의회, 언론 등 사회 통합과 소통의 기존 제도영역은 증오와 절망을 재생산하는 제도"라며 "기존 갈등 재생산 제도와 적대의 바깥에 있는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분출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낡은 질서와 미래가치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누적적이고 역사적인 갈등과 균열은 이슈나 분야별 해소책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며 "결국 안철수 현상은 우리 시대가 넘어서야 할 질곡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대선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고 자의든 타의든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출마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은 안 원장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며 "최소한 구체적인 국가 비전, 핵심적 정책그룹과 정치세력, 국정운영 능력과 정치리더십의 세 가지는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안철수의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든 기성 정당,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거부 정서가 기저에 깔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안 원장이 지지층의 선호와 요구에 충실한다면 민주당과 손잡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쇠 뿔처럼 혼자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도 경선 흥행은 실패했고 안 원장 대비 약세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수도 없는 '민주당 딜레마'로 후보 단일화 전이든 후든 안 원장이 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민주당과 안 원장의 단일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두 후보가 힘을 합치는 '공동정부론'에 대해서는 "아직 출마도 선언하지 않은 인물, 게다가 세력이 아니라 인물과 손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과 민주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 시 당적 없이 출마하는 '시민연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민 주도라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나아가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정당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선을 위한 임시정당인 가설정당에 대해서는 "선거 편의를 위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지 후보를 위해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일말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그룹, 통합진보당의 쇄신파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제3지대 신당론'에 대해서는 "나름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매번 실패한 방식인 신당 창당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에는 보수성향이나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 적지 않으므로 온전하게 제3지내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대부분이 신당에 합류하고 당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명분 없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라면 이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선거에 이기는 것만 초점을 둔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민만기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은 이들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후보 단일화만을 위한 2단계 야권단일화는 한계를 보여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야권연대 시즌 2가 돼 내용과 가치의 연합으로 중간의 진보층까지 함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정리하고 매듭지으려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안 원장도 자신의 입장을 명료히 설명하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우리가 먼저 지지했는데 정치적 성격이 다르고 손잡으려 하는 사람도 다르다고 하면 어쩌느냐"며 안 원장이 정치적 진로 구상에 대해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