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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탈출구 '안철수 현상', 딜레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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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 '한국 정치와 안철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안철수 현상'에 대해 고려대학교 조대엽 사회학과 교수는 4일 "절망 없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독자 출마도 할 수 없고 민주통합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뜻을 견지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생활정치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경향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들은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정부, 정당, 의회, 언론 등 사회 통합과 소통의 기존 제도영역은 증오와 절망을 재생산하는 제도"라며 "기존 갈등 재생산 제도와 적대의 바깥에 있는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분출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낡은 질서와 미래가치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누적적이고 역사적인 갈등과 균열은 이슈나 분야별 해소책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며 "결국 안철수 현상은 우리 시대가 넘어서야 할 질곡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대선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고 자의든 타의든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출마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은 안 원장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며 "최소한 구체적인 국가 비전, 핵심적 정책그룹과 정치세력, 국정운영 능력과 정치리더십의 세 가지는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안철수의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든 기성 정당,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거부 정서가 기저에 깔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안 원장이 지지층의 선호와 요구에 충실한다면 민주당과 손잡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쇠 뿔처럼 혼자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도 경선 흥행은 실패했고 안 원장 대비 약세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수도 없는 '민주당 딜레마'로 후보 단일화 전이든 후든 안 원장이 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민주당과 안 원장의 단일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두 후보가 힘을 합치는 '공동정부론'에 대해서는 "아직 출마도 선언하지 않은 인물, 게다가 세력이 아니라 인물과 손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과 민주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 시 당적 없이 출마하는 '시민연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민 주도라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나아가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정당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선을 위한 임시정당인 가설정당에 대해서는 "선거 편의를 위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지 후보를 위해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일말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그룹, 통합진보당의 쇄신파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제3지대 신당론'에 대해서는 "나름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매번 실패한 방식인 신당 창당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에는 보수성향이나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 적지 않으므로 온전하게 제3지내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대부분이 신당에 합류하고 당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명분 없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라면 이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선거에 이기는 것만 초점을 둔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민만기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은 이들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후보 단일화만을 위한 2단계 야권단일화는 한계를 보여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야권연대 시즌 2가 돼 내용과 가치의 연합으로 중간의 진보층까지 함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정리하고 매듭지으려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안 원장도 자신의 입장을 명료히 설명하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우리가 먼저 지지했는데 정치적 성격이 다르고 손잡으려 하는 사람도 다르다고 하면 어쩌느냐"며 안 원장이 정치적 진로 구상에 대해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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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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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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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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