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반대로 법안 성립 여부는 지켜봐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위원회(EC)가 유럽중앙은행(ECB)에게 유로존 은행 전체에 대한 총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해 ECB 내부에서도 반대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담당 최고위원이 이번 주 회동해 현재 유럽 각국 당국에 부여된 부실은행 정리 권한을 ECB에 모두 넘기는 계획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합의된 계획의 골자는 ECB의 기존 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신규 ECB “감독위원회”를 설립한 뒤 유로존 6000여 개 은행들의 감독을 총괄하는 궁극적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합의는 ECB의 기존 통화정책 활동들과 새로운 감독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별도 위원회 설립 가능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규 위원회의 구성원은 여전히 논의 중인 단계로 위원회는 유로존 각 회원국 대표 17명에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독립 위원 6명까지 총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법안이 여전히 진행 초기 단계로 12일로 예정된 바로수 위원장의 정책연설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EC 관계자들은 올해 말이 지나기 전에 EU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ECB가 유로존의 대형 은행 20~25곳에 대한 감독 권한만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포괄적 감독 권한을 위원회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FT 기고문을 통해 모든 금융 기관들을 다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ECB가 대형은행에 대해서만 감독권한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EU 관계자는 ECB 내부의 일부 고위 당국자들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EC의 입장에 좀 더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독일의 반대는 규모가 작고 정치적으로 연계된 지역저축은행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하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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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