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
전동칫솔, 위스키 등 6개 품목은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변함이 없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일부에서 아직도 FTA 반대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FTA를 통한 가격 체감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말~8월까지 FTA관련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가격동향 재조사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별 추진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우선 서민생활 밀접품목 중 1차년도 관세인하폭이 큰 품목 위주로 20개 품목을 재선정하고 FTA 발효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재점검했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가격미인하 품목의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다시 추렸다.
정부는 이렇게 재선정된 20개 품목 중 오렌지,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체리, 레몬, 자몽, 와인 등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호두, 전동칫솔, 위스키, 유축기, 베이비로션, 애프터셰이브로션 6개 품목은 가격이 불변하거나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축기는 제조원가 상승(2011년 2분기 1만9878원→2012년 2분기 2만2673원) 등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러나 전동칫솔 등 5개 품목은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에 의해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칫솔은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설립한 지사를 통해 자사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고 위스키는 현지생산자와 독점계약을 통해 수입돼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에 한계가 있다.
또 수입 화장품류는 해외 유명브랜드가 강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해 공급자의 독점가격 책정이 용이하게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런 독과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경쟁력 있는 국산제품 개발, 경쟁제한적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 상태로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의 FTA 체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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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