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접 만나 현안 논의… 국장급 정책협의도 정례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조화로운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27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양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월에는 유 장관 초청 오찬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부처 특성상 이해관계가 대립됐던 상황을 장관들이 적극 나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경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 보호를 우선하는 환경부는 그동안 업무 특성상 갈등요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나 신재생에너지, 화학물질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큰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장관은 물론 국장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양 부처는 국장급 정책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우선 자원확보 강화를 위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증설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를 합의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도 이견을 좁히고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공동으로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개정해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양 부처간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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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