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부실운용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각각 150억원과 180억원 등 330억원을 투자했다가 거의 전액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방위 소속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2011년도 결산자료 자료를 분석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37%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손실투자는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펀드와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서 일부를 손해를 보았으며 심지어 민자역사 신축사업 대출채권에도 투자했다가 전액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금융투자에 부동산 펀드를 140억원 투자했다가 3500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하나은행 ELS(주가연계증권)에도 100억원 투자에 5억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문화예술기금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은 전문성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위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PF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입은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서울시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창동민간역사(주)의 배당을 통해 상환받아야 하는 구조이나 2019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배당을 통한 펀드만기내 원리금 상황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추진 중단으로 인해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 등 3건은 취득가액 410억원 대비 55.2%, 226억 46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에 필요한 내부전문가는 현재 겨우 1명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부실운용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도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손실을 보면 총 180억원을 투자한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 대출채권 2건에서 총 1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40억원을 투자한 캄보디아 부동산 신탁에서도 38억 3800만원의 투자손실을 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자산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37개 평가 대상 기금 중 최하위로 평가된 바 있다. 감사원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징계, 시정 조치를 받아 왔고, 담당 직원이 기금 투자손실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징역 5년의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회계관련 부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강 의원은 "특정금전신탁 등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는 등 고위험자산에 무분별하게 운용한 경위와 부실운용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입은 책임은 누가져야 하느냐"며 "여유자금 운용에서 계속해서 거액의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이는 기금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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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