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도 아직도 인터넷실명제를 주장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그는 "네티즌 탄압의 역사는 2004년 정개특위에서 선거 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한나라당이 주도한 데서 시작됐다"면서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했다가 네티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테넷 실명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모든 민주당 정책을 넘어와서 자신의 것인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실명제는 어떻게 할지 밝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빅 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범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민주당은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이미 총선 공약에서 국민에게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23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4조의 5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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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