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휴대 전화나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한 불법스팸 신고건수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5316만708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2009년 3561만9946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불법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전화'가 5308만6687건(9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메일'이 4만6345건, '기타'가 3만405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화’는 지난해 5308만6687건으로 전년대비 24.5% 감소했으나, '이메일’은 4만6345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또 '기타'는 3만4057건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스팸문자 발송현황 및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스팸문자 발송량은 2009년 2109만5456건, 2010년 2182만9913건, 2011년 1575만203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으로 볼 때, 2009년 0.44통, 2010년 0.43통, 2011년 0.30통 다소 줄어들고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법스팸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2012년 6월 기준) 휴대전화 총 가입자 수 5300만 명 가운데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률은 2051만 명(38.7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KT가 총 가입자 수 1649만 명 중 이용자 수 930만 명(56.40%)으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SKT가 2666만명 중 1036만명(38.86%), LGU+ 985만 명 중 85만명(8.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통신가입’ 392건(19.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운전’ 391건(19.8%), 성인물 300건(15.2%), 대출 288건(1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불법스팸신고가 5316만7089건에 비해 행정처분 실적은 1979건으로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일회성 단속과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불법스팸을 근절할 수 없는 만큼 관계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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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