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단기지표금리 개선이 코픽스(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개선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관련 제도 개선의 두 경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연구위원은 단기지표금리 개선이 코픽스와 CD금리 개선의 두 경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코픽스의 경우, 변동금리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대출 기준금리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업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평균만기가 짧은 단기코픽스를 도입해 기업대출 및 일부 신용대출 등에서 CD금리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코픽스가 도입될 경우 기존 코픽스가 시장금리를 다소 늦게 반영하는 문제점 등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 수준과 관련해 “단기코픽스가 장기 상품이 포함된 일반 코픽스보다 금리수준이 다소 낮을 것으로 보여서 대출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금리수준이 내려갈 수 있으나 전체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며 “하지만 과거 자료를 이용해 단기코픽스를 산출해보면 CD금리보다 10bp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CD금리 산정방식에 있어서 그는 ▲ 금리 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 보고회사 확대 ▲ 감독상 보고 근거 마련 ▲ 보고회사 인센티브 부여 ▲ CD관련 공시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CD발행 정상화에 대해서는 CD발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예대율 규제 변경을 검토하거나 은행 자율결의에 맡기는 방법, CD발행 협조 요청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권고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대출 기준금리를 단기코픽스로 하고 스왑시장에서는 CD를 가져가자는 게 투트랙인데, CD를 살리면 원트랙으로 가면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CD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대고객 CD를 예대율에 편입시켜서 CD발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제 한화증권 FICC 본부장은 “투트랙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국민은 일반 투자가로서 정부의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가격발견이 돼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비드-오퍼 가격을 내고 시장 조성을 해준다면 가격발견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금융위원회의 최용호 과장은 “조만간 논의 사항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연말 이전에 청사진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지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5년, 1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고 나아갈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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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