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를 부활한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과 달리 활발한 해외투자를 해야할 시기도 아닌데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의 1년 수익률은 -7.85%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수익률인 -1.18%을 7%포인트 이상 하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비과세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07년 가입했던 해외펀드 수익률은 현재 -23%를 기록중이다. 이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5.2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해외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를 이끌어 하락 압력이 컸던 환율을 방어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이에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이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외펀드 붐이 일었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해외 증시가 고꾸라지면서 펀드 수익률은 급락했다. 2009년 비과세 혜택도 종료되며 설정액이 30조원 아래로 줄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펀드 부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외국계 운용사들이 당국에 해외펀드 세제혜택을 먼저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한다. 해외펀드 환매에 몸살난 외국계 운용사들에게는 이 시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운용사는 해외펀드가 많이 물려있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당국에 환매를 늦출 수 있는 손실상계 기간 연장이나 비과세 재형저축 혜택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비과세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외펀드를 특별히 고려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펀드만 특별히 이번 혜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포함된다"며 "업계의 요청도 없었고 해외펀드를 염두하고 재형저축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재형저축의 목적이 서민·중산층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라며 "만기가 10년 이상 되야하기 때문에 저축의 투자 목적이라 상품에 제안을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펀드 비과세와 손실상계 기간 연장이 해외펀드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2007년 비과세 혜택 당시와는 달리 적립식 저축 형태에만 비과세가 신설, 큰 자금이 몰릴 수도 없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해외펀드가 계속 손실이 나면 환매냐, 대기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재형저축보다 시중금리 +알파, 채권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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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