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랜드 비전 3080,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신 북방정책'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8일 대통령이 되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전에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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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
그는 "이런 관점에서 대북 정책에 접근해야 북핵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갖게 된다면 북한의 평화협정은 우선 남한과 체결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군 한국사령부(KOCOM)'가 신설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숙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전에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4년 차부터 레임덕 현상이 생기기 쉽다"며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권 1년이 지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한 및 주변국 공동번영 구상을 '그랜드 비전 3080,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신 북방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 북방정책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한반도를 출발점으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까지 경제협력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또한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엮는 동북아 최대의 경제협력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통일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만큼 좁혀질 것"이라며 "이로써 한반도에는 8000만 명의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통일국가가 탄생할 것이며 통일국가의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3만 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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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