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중 목표이익 비중 너무 크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대출 만기 연장자에게) 추가로 더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차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
권 원장은 최근 집값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하향에 대해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수도권 등 몇몇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LTV 초과대출 수준이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집값 자체가 본격적인 하향 조정 국면이 아니다"면서 "아직 LTV 평균이 48%대에 불과하고 평균 경매 낙찰가율도 78%선 정도"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이어 "수도권 매매가격, 은행권 평균 LTV 비율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 LTV 비율이 낮아 은행의 담보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권 원장은 "만기연장하고 안되면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된다"면서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로 바꿀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젊은 층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주는 게 빚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빚내라는 개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 원장은 "서울에서 결혼해서 방 2~3칸짜리 월세를 구하면 월 70만~80만원이 든다"며 "20~30년 원리금 분할, 모기지식으로 해서 월세 낼 돈으로 집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십 년 지나도 본인에게 아무 것도 안 남는 월세로 살 것이냐 집을 남길 것이냐의 문제지 빚내라고 권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한도가 좀 모자라면 DTI를 완화해서 빌릴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 가운데 목표이익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전체적으로 가산금리 구성요소가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더라"며 "보통 생각하는 유동성이나 리스크 프리미엄보다는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가 아닌 자체 정책마진,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방식 등 자체적으로 손쉬운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비교 공시 등으로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정치테마주와 관련해 대주주들이 주식을 판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30여개의 정치테마주가 있는데 두달 전부터 지시해서 대주주들이 주가조작 연계 세력과 관련이 없는지 조사중"이라며 "주가급등 사유가 없다고 공시하면서도 자기 주식을 판 대주주가 많은데 중간에 판 대주주들이 주가조작연계 세력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실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대출 수수료와 금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권 원장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샘플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금리차이는 없는지,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더 부과하지는 않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경기불황에 중소기업이 대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실제 대출 현장을 점검하는 취지"라며 "현장점검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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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