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정책 비전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5일 일자리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모든 일자리를 최저임금, 사회보험, 근로기준이라는 3대 최소기준을 만족하도록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정책 비전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자신이 말하는) 일자리 혁명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개념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일자리 개수를 약속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취업자 수가 42만 명 늘어났다고 했지만 대부분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도 획기적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는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어려움과 실패를 오로지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여기는 풍토가 퍼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청년들에게 '대기업 일자리만 찾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충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상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품질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청년들의 눈높이 탓을 하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청년에게 우선 제공한다면 청년실업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올랑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대계약'(청-장년 일대일 멘토 계약)제도에서 참고할 대목이 많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장기실직 상태에 있거나 고용보험 가입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개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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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