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벌家 '일감몰아주기', 이젠 안통한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26일 14:18

최종수정 : 2012년07월26일 14:26

與, 적발 땐 기업분할·지분매각 명령 개정안 발의

[뉴스핌=김지나 기자] 삼성그룹 내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현대차그룹 내 글로비스 모비스 엠코 이노션 그리고 SK그룹 내 SKC&C, SKD&D ...

이들 계열사는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계열사다. 또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업체로 꼽힌다.

앞으로는 재벌가의 '전매특허'처럼 인식됐던 '일감 몰아주기'관행이 크게 줄 전망이다.

계열사, 특히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되면 ‘기업분할’ ‘지분매각’ 등의 강도가 센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만큼 법적권한이 세져서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된다. 현행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가 적발될 시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같은 시정조치가 있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 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단체 소속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나머지 23명 회원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기존에 일감몰아주기로 문제가 많았던 업체들에게 소급입법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적발된다면 공정위가 훨씬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회사는 계열사에 새로 편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총수 일가가 회사를 만든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계열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새로 설립된 회사가 일감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의원측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야는 이미 지난 4월 총선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공약하고 관련 법안도 대거 제출한 상태다. 그만큼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대기업 주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