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함께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율개선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공개, 제도개선, 감시강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0대 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해 3분기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전체로 자율개선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7월부터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시행하고, 향후 채택 및 시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SI 및 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통행세)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영역 잠식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개선압력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해 8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2단계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추진된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른 개선효과를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각종 불공정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 및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인하를 유도하고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해 7월중 공개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형마트 3사, 백화점 3사, TV 홈쇼핑 5사 등이다.
또한 납품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영역침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담합 등 기업의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하면서,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분야에 역량 투입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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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