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5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제기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의 유효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 감사결과에 대해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CD금리도 대출시장, 장외 금리스왑시장 등에서 주요한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돼 오고 있으나, 2010년도 이후 CD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CD금리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기재부·한은 등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단기코픽스 도입 검토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T/F에서 논의를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선 시장참가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출 학력차별 등 감사원의 금융권 감사결과와 관련 적절한 감독과 제도정비를 통해 즉시 시정되지 못한 것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해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언론에 보도된 특정 은행 점포에서 일어난 대출서류 서명조작과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는 응분의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인신용평가시 학력차별, 지점장 전결금리의 불투명성 등과 같이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을 포함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무능력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등과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리산정구조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출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도 면밀히 조사해서 시장에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 지를 잘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가산금리를 조정을 통해 은행들이 얻은 것으로 지적된 이익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분석·검증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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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