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재완 장관이 대외악재가 장기화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외악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사진)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왼쪽 첫번째)이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두달 전까지만 해도 100여년만의 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장마와 태풍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해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한 국가의 살림살이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교훈 삼아 그동안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대외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 상황에서는 경기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경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하반기에 우선 약 8조 50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및 조세지출 수단간 최적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장려금 지원 등 3개 사업군을 1차 선정한 데 이어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7개 사업군을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지출평가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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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