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가 전체 감세액의 86.6%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체 감세액은 82조 2000억원이었다. 이 중 법인세 감세액이 35조원, 소득세 감세액은 25조 9000억원, 종부세 감세액이 10조 3000억원으로 '부자감세'는 총 71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는 16개 광역시도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조 1000억원의 지방세입을 감소시켰다"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을 지속시켜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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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