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사와 관련, 금융당국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8일 한 공정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설과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카르텔(담합) 관련 조사"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공정위가 사전 통보없이 CD금리 담합조사 착수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정부기관에 조사 정보를 던져주고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면서 "(유감 표명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카르텔 조사의 경우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같은 편인데 만약 정보라도 흘리게 되면 금융사들이 내부자료를 은닉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애써 조사를 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금감원 인사의 유감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건설업계를 조사하는데 국토해양부에 먼저 알리고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금융당국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건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금감원 고위인사가 나서 공식적으로 불쾌하다는 심기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동조사를 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도 "금감원의 경우 계열사몰아주기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독권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사는 카르텔, 즉 담합행위 관련 조사이므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르텔 조사의 경우 공정위 직원끼리도 서로 내용을 알지 못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공정거래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당일 해당 조사에 임하는 조직원(라인)만 알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조사 관련 전망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증거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수준의 고급 증거가 나오느냐, 또 이를 확보하느냐에 따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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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